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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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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금양
1
서정
1
충정
1
미래
1
도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1년
10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9940 판결
  [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][공2011상,342]
  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02년
2000년
12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다51265, 5127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·대여금][공2000.2.15.(100),38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여금
   민법

1996년
1993년
1992년
1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0다136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1989년
17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다카8 판결
  [전부금][집37(1)민,1;공1989.3.1.(843),284]
   전부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18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다카2159 판결
  [약속어음권][공1985.6.15.(754),785]
   약속어음권
   민법

1980년
19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756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80.8.15.(638),1296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74년
20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262, 2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2(2)민,149;공1974.9.15.(4496) 79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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